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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 1호는 '녹십자 백신 담합'_蜘蛛资讯网

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. 특히 대법원이 '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'상 심리불속행 기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. 해당 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법률 등 해석에 있어 부당하게 판단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할 수 있다. 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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